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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식

상속재산포기&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혼자하기 두번째이야기심판문받고 신문광고 및 내용증명

by 와이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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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을 요청하고 3개월이 지나 한정승인심판문이 도착했다

상속재산포기 심판문은 법원에 제출하고 한 달 정도 지나 판결문이 나왔는데 한정승인은 3개월 이상 걸렸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보다 오래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걱정이 되긴 했는데 다행히 수리가 되었다

나처럼 마음 조리지 말고 잠시 잊고 있으면 한정승인심판문이 올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혼자서 상속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이용했다

하지만 무료법률이라 그런지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대충 설명하고 알아서 하란 식이다

거기다 전화할때마다 상담자가 바뀌기 때문에 같은 내용인데 다른 답변을 받는 경우도 있다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내가 해야 하는 방향이나 흐름에 대해 알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상속한정승인 수리 이후 해야 할 일

상속한정승인심판문을 받았다면 해야 할 일이 2가지가 있다

바로 신문공고내용증명이다

 

  • 한정승인 신문공고

신문공고의 경우는 받을 재산이 있을 경우 나중을 위해서라도 하는 것이 좋다

한정승인은 받을 수 있는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상속승인이기 때문에 신문공고로 우리가 모르는 채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문공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 받은 재산을 채무자들에게 나눠서 주고 난 후 미처 몰랐던 채무자가 나타나 요청할 경우 재산을 분배해서 나눠준 채무자들에게 다시 금액을 받아 나눠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다

 

신문공고는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고 5일이내 일간지에 신문공고를 해야 한다

신문공고를 하기 위해 몇몇 법무사사무소에 연락을 했는데 처음부터 맡아서 하지 않아 받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은 법무사사무소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계획이 틀어지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다행히 그중에 1곳이 친절하게도 신문공고만 하는 것이라면 자기들이 하는 업체를 알려준다며 일간지 몇 군데를 알려주었다

막막하기만 했던 신문공고는 그나마 친절했던 법무사사무소 덕분에 해결을 했다

신문공고는 일간지에 연락해서 신문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주고 2달 동안 공고를 올리면 된다

 

  • 한정승인 내용증명

다음으로 할 일은 내용증명이다

내용증명은 내가 알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알리는 용도이다

상속재산이 없을 경우 재산이 없어 변제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적고 재산이 있을 경우 변제 우선순위에 따라 나눠서 청산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보내면 된다

 

내용증명에 들어갈 내용은 채무자의 사망내용과 상속재산에 대해 쓰고 법원에서 받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결정 내용을 작성해 심판문을 첨부한다

내용증명은 1개당 총3부를 만들어야 하는데 채무자용, 본인 보관용, 우체국 보관용이 필요하다

내용증명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2군데 보내면서 만원이 조금 넘게 나왔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첫부분에 발신자와 수신자를 작성한다

발신자를 먼저 작성하고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이 부분에는 1명만 적어야 한다

이름과 주소는 내용증명이 발신자, 수신자와 봉투에 작성된 발신자, 수신자의 이름과 주소가 동일해야 한다

발신자 밑에 수신자의 이름과 주소를 작성하고 위에 말한 한정승인 관련 내용을 작성하고 우체국에 제출하면 내용증명이 끝난다

 

내용증명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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