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포기&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혼자하기

 

 

 

첫 글은 상속재산포기와 상속한정승인에 대해 써보려고 한다
참고로, 나는 변호사와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한 케이스이다

간단한 경우는 나처럼 혼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적어본다

제일 먼저, 상속재산 확인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부채에 관해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들은 내용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순위 상속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 순위에 상속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한정승인을 하기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다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예전엔 직접가서 번호표를 받아 대기하는 시스템이었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미리 예약을 하고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서식을 안내받아 서류를 준비하고 서식을 우리에게 맞게 수정을 했다
다행히 은행 계좌와 은행대출만 나와서 우리가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변호사와 법무사를 끼지 않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막히는 구간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로 문의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번호는 132이고 상담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서류작성을 끝내고 우리는 관할 가정법원으로 향했다
가사상담실로 안내받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면 서류를 살펴주고 부족한 곳은 포스트잇에 작성해서 고쳐오라고 안내해준다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은행에 가서 인지료와 송달료를 내고 영수증을 받아 같이 첨부하면 끝난다

중요한 것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청구인은 모두 참석을 해야 한다
참석을 못 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위임장과 함께 인감도장날인, 신분증 복사본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모두 참석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가정법원에 가서 고생했다
가정법원은 복사 말곤 프린터기 사용이 되지 않고 인근 도서관은 코로나로 프린터 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가정법원 근처에서 한참을 헤매다 인쇄업체를 찾아 일처리를 했다

그렇게 관련 서류를 민원실에 내면 다시 서류가 잘 수정이 되었는지 빠진 것은 없는지 확인해주고 확인이 완료되면 가정법원으로 제출된다
제출이 되면 사건번호가 나온 종이를 주고 이틀 뒤부터 인터넷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안내해준다
서류심사가 들어가게 되고 1, 2달정도 판결문이 집으로 갈 것이라 알려준다
우리는 그때까지 무사히 끝나길 바라고 있으면 된다